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 자정 마감, 안 해도 과태료 없습니다
오늘 밤 24시에 정부24 앱의 참여 버튼이 닫힙니다. 다만 버튼을 못 눌렀다고 과태료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방문조사 대상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를 검색하고 있다면 걱정하는 지점이 대체로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오늘 못 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적용되는 법 조항도, 금액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오늘 이후 12월 14일까지 남은 일정 전체, 내가 해당하는 과태료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자진신고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 몇 시까지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모바일 앱 참여는 2026년 9월 7일(월) 자정에 닫히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늘 24시까지였습니다(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는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로 부과됩니다(행정안전부 설명자료).
직장·학업·해외 출국처럼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앱을 못 켠 것은 거부·기피가 아니라 미참여입니다.
마감을 놓치면 방문조사는 언제 오나요?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미참여 세대가 대상이고, 이 방문에 협조하면 절차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8일입니다. 오늘 이후 남은 일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기간 | 진행되는 일 |
|---|---|
| 9월 7일 24시 | 정부24 앱 비대면 참여 마감 |
| 9월 8일 ~ 11월 9일 | 미참여 세대 방문조사 (이·통장, 동 공무원) |
| 11월 10일 ~ 12월 7일 | 최고·공고 절차 뒤 주민등록 직권 정정 |
| 12월 14일 | 사실조사 종료 |
출처: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헤럴드경제
방문 왔을 때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원이 메모 등을 남기고 갑니다. 이후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주민이 원하면 저녁 시간대 방문도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안내입니다. 한 번 부재중이었다고 곧바로 거부·기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조사원의 신분증이나 조사원증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한 뒤 협조하면 됩니다.
비대면에 참여했어도 찾아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내가 걸리는 건 어느 쪽인가요?
두 조항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조사를 거부·기피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10만~50만원.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은 전입신고 지연이라 제40조제4항의 5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자체 안내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한 표로 합치면 이렇습니다.
| 내 상황 | 근거 조항 | 금액 |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기피 |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8조의2 | 10만~50만원 |
| 전입 후 14일 넘게 전입신고 안 함 |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5만원 이하 |
| 비대면 미참여 + 방문조사 협조 | 해당 조항 없음 | 없음 |
| 직장·학업·출국 등 사유로 미응답 | 부과 제외 | 없음 |
출처: 행정안전부 설명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 밤 50만원이 무서워 서두르는 사람 대부분은 첫 줄이 아니라 둘째 줄에 해당합니다. 자취나 전월세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거부가 아니라 전입신고 지연이고, 상한이 5만원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조사 기간 중 읍·면·동에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됩니다. 다만 감경률은 출처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있어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령상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동기와 결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할 수 있게 한 재량 규정이죠. 법제처 유권해석은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분의 1 경감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일부 지자체 안내문에는 최대 80%가 적힌 곳도 있지만, 전국 일률 80%를 명시한 행정안전부 기준은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적용 기준 | 감경 후 금액 |
|---|---|
| 감경 없음 (5만원 부과 시) | 50,000원 |
| 자진신고만으로 1/2 경감 (법제처 해석) | 25,000원 |
| 시행규칙 상한 3/4 경감 | 12,500원 |
| 지자체 안내 80% 적용 시 | 10,000원 |
여기서 나오는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 거부로 넘어가면 하한이 10만원인데, 자진신고 쪽은 감경이 전혀 안 돼도 5만원이 상한입니다. 최악의 자진신고가 최선의 거부보다 쌉니다.
오늘 앱 참여에 실패했더라도 방문조사 기간인 11월 9일까지 주민센터에 스스로 알리는 쪽이 금액상 유리하다는 뜻이죠. 감경 폭은 지자체 재량이므로 신고할 때 담당자에게 적용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24 앱이 빈 화면이거나 위치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조사는 PC 웹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됩니다.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비교하는 GPS 정보 제출이 필수라서입니다. 위치 확인에는 GPS와 티맵 서비스가 쓰입니다.
참여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참여자 정보 입력
-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확인
-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및 GPS 위치정보 제출
반드시 본인이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등록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잡히지 않을 때는 안드로이드에서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정부24 → 권한 → 위치를 ‘항상 허용’으로, 아이폰은 설정 → 정부24 → 위치를 ‘앱 사용 중일 때만 허용’ 이상으로 바꿔 보세요. 고층 아파트나 실내 음영지역이면 Wi-Fi를 켜 보조 위치를 잡거나 창가로 이동해 몇 초 기다린 뒤 제출합니다.
이른바 ‘빈 화면’ 증상은 공식 원인 안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와 위치 권한 확인이 실사용자들이 공유하는 대처 수준이고, 그래도 안 되면 마감 후 방문조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부24 앱은 미환급금 찾기처럼 다른 민원에서도 쓰이니 이 참에 최신 버전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늘 자정을 넘기면 앱으로 뒤늦게라도 참여할 수 있나요?
마감 이후 참여할 수 있는 예외 경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급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세대 상황을 먼저 알려도 됩니다.
Q.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데 제가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출장 중이어도 문제없습니다.
Q. 주소지에 살지 않는데 사실대로 응답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사실조사 응답 자체가 과태료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14일 넘겨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로 5만원 이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대상이 됩니다.
Q. 사실조사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주민등록법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가 근거이며, 복지서비스 제공·선거인명부 작성·행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복지위기가구 고위험군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됩니다.
오늘 밤 이후 무엇부터 볼지
셋 중 하나만 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지금 사는 집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같다면 오늘 마감을 놓쳐도 방문조사 한 번으로 끝나고, 다르다면 마감과 무관하게 전입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확인 시점은 9월 8일입니다. 이날부터 방문이 시작되니 낮에 집을 비우는 세대는 저녁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재방문 조율은 조사원이 합니다.
이미 비대면 참여를 마쳤다면 중점조사 대상 세대가 아닌 한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직권 정정은 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주소 확인이 끝내 안 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