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

세금·공제 기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제액처럼 매년 바뀌거나 옛 기준이 그대로 도는 세금 수치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다른 자료와 숫자가 다를 때 어느 쪽이 현행인지 확인할 수 있게 개정 이력을 남깁니다.

갱신 2026-08-29 공식 출처 4건 확인 주기 이내

기준표

조세특례제한법상 결제수단별 공제율

원문 확인

전통시장 40%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규정이 아니라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이다. "지역화폐라서 40%"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값마다 확인 시점과 출처를 표기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현행)

5% 확인

"2025년 이후 3%"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많은데, 시행령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옮긴 폐기된 정보다. 현행 이자율은 "각각 100분의 5"로 규정돼 있다.

개정 이력

개별과세(특례 미신청) 기준

1인당 4억 ~ 9억원 확인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개별과세를 택하면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이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비중이 0이 되어 1인당 4억원(부부 합산 8억원), 실거주하면 1인당 9억원(합산 18억원)이 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단계

2027년 시행 예정 (미확정) 확인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9일 세제개편안에 포함했다고 발표한 단계이며 국회 통과 전이다. 지역을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4개 유형으로 나누는 안이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이 수치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